부와 빈곤 격차의 다층적 원인

1. 서론: 격차의 재정의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단순히 소유한 화폐의 양적 차이로 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 삶을 영위하는 방식, 기회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사회적 자원의 분배 구조가 총체적으로 응축된 결과물이다.1 은행 잔고라는 단편적인 사실을 넘어, 부유함은 특정 태도의 집합이자 삶의 양식 그 자체로 존재한다.1 따라서 부와 빈곤의 간극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표면적인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넘어, 그 격차를 생성하고 유지하며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동력과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부와 빈곤을 가르는 이 거대한 대분기(Great Divergence)의 원인을 다층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논의가 개인의 의지나 노력, 혹은 사회 구조라는 단일 차원에 머무르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네 가지 분석적 층위를 설정한다. 각 층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복잡하게 얽히며 상호작용을 통해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구조를 형성하고 영속시킨다.

첫째, 제1부 개인적 차원의 동인에서는 부자와 빈자의 사고방식, 시간관, 돈에 대한 철학, 그리고 금융 이해력의 차이를 미시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주어진 구조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고 선택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함이다.

둘째, 제2부 구조적 요인에서는 개인의 노력을 넘어 작용하는 거대한 사회경제적 힘을 규명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근본적인 수익률 격차, 그리고 세대를 이어 부와 기회를 전달하는 대물림의 문제를 해부한다.

셋째, 제3부 거시적 동력에서는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부의 분배 지형을 재편하는 세계화와 기술 발전의 흐름을 탐구한다. 이 두 가지 거시적 힘이 어떻게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는지를 분석한다.

넷째, 제4부 제도와 정책의 역할에서는 시장이 만들어낸 1차적 불평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의 역할을 평가한다. 교육, 조세, 복지라는 핵심 제도가 과연 불평등을 완화하는 조정자로서 기능했는지, 혹은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하는 촉진자 역할을 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러한 다층적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는 부와 빈곤의 차이가 개인의 실패나 사회의 필연적 결과가 아닌, 여러 층위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낸 ’구조화된 결과’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개인적 차원의 동인 - 사고와 습관의 격차

부와 빈곤의 격차는 개인의 내면, 즉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에서부터 발현된다. 이는 개인이 처한 구조적 환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구조 속에서도 개인이 어떻게 다르게 현실을 인식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미래를 설계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미시적 접근이다. 부를 축적하는 이들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 사이에는 돈을 다루는 기술을 넘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근본적인 심리적, 철학적 차이가 존재한다.

2.1 부의 심리학: 성공 지향성, 시간관, 위험 감수성의 차이

부자와 빈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중 하나는 그들의 관심과 대화가 어디를 향하는가에 있다. 부자들의 사고와 대화는 ’성공’과 ’성장’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에 집중된다.1 그들은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투자 정보를 공유하며, 예술품이나 기부와 같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논의의 주제로 삼는다.1 이는 그들의 정보 소비 습관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연봉 5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70%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전문 언론 사이트에서 뉴스를 읽으며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은 TV와 같은 수동적이고 오락적인 매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을 보인다.1

반면, 빈자의 관심은 종종 ’오락’과 현재의 즐거움에 머무른다.1 그들의 대화는 연예인 가십, 스포츠 경기 결과 등 소비적이고 휘발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당장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는 있으나 미래 가치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1 이러한 경향은 삶에 대한 태도에서도 차이를 만든다.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며 물질적 성취를 넘어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빈자들은 즉각적이고 세속적인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난다.2

이러한 차이는 역경과 불공평에 직면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의 불공평함에 대해 함께 분개하고 투덜대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향이 있다.3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본래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분노를 느끼더라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인 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한다.3 부자의 마인드는 미래의 성공을 상상하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지만, 빈자의 마인드는 미래의 불안에만 집중하며 절망적인 시각에 갇히기 쉽다.4

이 모든 차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간 선호(Time Preference)’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해석할 수 있다. 부자는 현재의 만족을 기꺼이 유보하고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 투자하는 ’낮은 시간 선호’를 보인다. 그들에게 현재의 절제는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투자다. 반면, 빈자는 불확실하고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보다 현재의 확실한 소비와 만족을 선호하는 ’높은 시간 선호’를 보인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인내심 부족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의 부재 4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의 결여 3에서 비롯된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결국,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를 낙관하는 심리적 태도는 낮은 시간 선호를 유도하여 투자와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만들고, 오락에 집중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태도는 높은 시간 선호를 유도하여 소비와 정체라는 악순환을 낳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이다.

2.2 돈에 대한 철학: 자본으로서의 돈 vs. 소비재로서의 돈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또 다른 핵심적인 분기점은 ’돈’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있다. 부자에게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한 도구이자 ’자본(Capital)’으로 인식된다.2 그들은 돈이 생겼을 때 “이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하면 이 돈이 더 많은 돈을 벌어오게 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질문한다.3 그들에게 돈은 소비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증식해야 하는 또 다른 노동력과 같다.

이와 대조적으로, 빈자에게 돈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다.2 돈이 생기면 “이 돈으로 무엇을 살 것인가?“를 고민한다.3 “이 돈이 있으면 치킨을 먹을 수 있고, 새 신발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돈을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전형적인 사고방식이다.2 이러한 관점에서 돈은 지출할 것에 대한 걱정거리이거나 4, 현재의 결핍을 메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러한 돈에 대한 철학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일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이어진다. 부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일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다.2 그들에게 일은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과 가치 창출의 과정 그 자체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좇기보다 일 자체에 진심인 사람들이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경향이 있다.2 반면, 빈자들은 돈을 벌어야만 하기 때문에, 즉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2 일이 내재적 만족이 아닌 외재적 보상(돈)을 위한 수단이 될 때, 일의 질과 생산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시 낮은 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결론적으로, 이 차이는 현대 회계학의 기본 개념인 자산(Asset)과 부채(Liability)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차이로 귀결된다. 부자는 자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자산’을 사는 데 돈을 사용한다. 그들은 투자, 사업체, 부동산 등 소득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반면, 빈자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부채’를 사는 데 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값비싼 자동차, 최신 전자기기 등 유지비용이 들고 가치가 하락하는 소비재에 해당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을 축적한 부자와 부채를 축적한 빈자의 재정 상태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문제가 아니라,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다.

2.3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의 결정적 역할: 교육 수준을 넘어서는 부의 축적 변수

전통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은 높은 소득과 부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경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통념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식적인 학력보다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 실질적인 자산 축적에 훨씬 더 결정적인 변수임을 보여준다.5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의 제르 베르만 교수 등이 수행한 연구는 이 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학력이라는 교육 수준 자체는 자산 축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5 오직 교육 수준과 금융 이해력이 결합되었을 때에만 의미 있는 자산 축적이 이루어졌다.5 이는 높은 학위를 가지고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소득을 자산으로 전환하고, 그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능력, 즉 금융 이해력이 부재하다면 높은 소득은 높은 소비로 이어질 뿐, 부의 축적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2015년 한국FP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금융 이해력 점수가 1점 오를 때마다 금융 자산이 0.7%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금융 이해력은 평생에 걸친 재무적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7 이는 금융 이해력이 단기적인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기술을 넘어, 장기적인 부의 경로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역량임을 의미한다.

문제는 한국 사회의 금융 이해력 수준이 그리 높지 않으며, 특히 미래 세대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전반적인 금융 이해력은 2년 전보다 오히려 소폭 하락했으며, 특히 인플레이션이 실질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 점수가 크게 떨어졌다.5 예상과 달리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높은 청년층의 금융 이해력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는 점도 드러났다.5

이러한 ‘금융 문맹’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체계적인 금융 교육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와 지출 관리 습관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길러지기 어려우며, 대부분 부모의 평소 생활 패턴과 돈에 대한 태도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체득된다.5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핵심 교훈은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물리적 상속이 아니라, 돈을 이해하고 다루는 지식과 철학, 즉 금융 이해력이라는 ’무형의 상속’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찍부터 금융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투자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는 성인이 되었을 때 전혀 다른 재정적 출발선에 서게 된다.5

이러한 분석은 개인적 차원의 격차 원인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앞서 논의된 ‘가난한 사고방식’, 즉 현재 지향적 소비 습관이나 돈을 소비재로만 여기는 태도는 개인의 타고난 성향이라기보다 금융 문맹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학습되고 강화된 결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복리나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축이나 투자의 중요성을 깨닫기 어렵고 즉각적인 소비를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금융 지식의 부재는 빈곤한 재정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자산 축적 실패와 미래에 대한 비관론을 낳는다. 결국, 이러한 비관적 현실은 금융 지식을 배우려는 동기 자체를 꺾어버리는 악순환의 고리, 즉 ’금융 문맹과 빈곤한 사고방식의 상호 강화 피드백 루프’를 형성한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 결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교육과 환경이라는 제도적 맥락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표 1> 부자와 빈자의 사고방식 및 행동 특성 비교

3. 구조적 요인 - 기회의 불평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개인의 사고방식과 습관이 부의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결코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다. 개인의 노력과 선택은 그가 발 딛고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라는 거대한 지형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 지형이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나아가기 어렵다. 이 장에서는 개인의 의지를 넘어 부와 빈곤을 결정하는 강력한 구조적 힘들을 해부한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만연한 노동시장, 일해서 버는 돈보다 돈이 버는 돈이 더 많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 그리고 부와 기회가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는 현실은 개인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한다.

3.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소득 불평등의 진원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가구에게 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노동소득이다.8 최상위 1~2%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계층에서 노동소득이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한다.9 이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곧바로 가계 소득 불평등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0 한국 사회 소득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임금 격차에 있다는 분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9 한국의 노동시장은 단일한 시장이 아니라,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라 명확히 분절된 ’이중구조(Dual Structure)’를 특징으로 하며, 이 구조 자체가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공장 역할을 한다.

첫 번째 분절 요인은 고용 형태,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 전체의 소득 불평등도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는 양자 간의 극심한 임금 격차 때문이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9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임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용 안정성, 사회보험, 퇴직금, 직업 훈련 기회 등 거의 모든 근로 조건에서 차별이 존재하며,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두 번째 분절 요인은 기업 규모,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11 한국의 대기업 정규직은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리는 ‘내부자(insider)’ 시장을 형성하는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외부자(outsider)’로 전락하기 쉽다. 특히 대기업이 원청이 되고 중소기업이 하청으로 이어지는 불균형한 산업 생태계는 이러한 임금 격차를 더욱 고착화시킨다.9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된 결정적인 계기는 1997년 외환위기였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임금 불평등도는 개선되는 추세였다.12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와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목 하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를 국정 지표로 내세우며 추진했던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가 외환위기라는 충격을 계기로 급격하게 관철된 결과였다.12 이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단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그 자리를 저임금 비정규직과 사내 하도급으로 대체했다.12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벌어지고 저임금 비정규직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가구소득 분배를 악화시킨 주범이 되었다.12

결론적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어떤 일자리에 진입했는가에 따라 소득과 기회가 결정되는 구조적 함정에 빠져 있다. 한번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이라는 ’외부 시장’에 진입하면, 정규직과 대기업이라는 ’내부 시장’으로의 이동이 극히 어려워진다. 이 견고한 장벽은 소득 불평등을 영속시키고 사회 이동성을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3.2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대분기: ’r > g’의 현실

노동시장에서의 격차가 ’버는 것’의 차이라면, 자본시장에서의 격차는 ’가진 것’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내재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r > g’라는 간결한 부등식으로 증명했다.13 여기서 ’r’은 자본수익률(return on capital)로, 자산(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통해 얻는 임대료, 배당금, 이자 등의 수익률을 의미한다. ’g’는 경제성장률(growth rate)로, 주로 노동소득의 증가율을 반영한다.

피케티의 핵심 주장은 역사적으로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거의 항상 높았다는 것이다.13 산업혁명 이후 자본수익률은 연평균 4~5% 수준을 유지해 온 반면, 경제성장률은 1~2%대에 머물렀다.13 이는 땀 흘려 일해서 버는 노동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자산을 통해 돈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g)의 과실은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에게 비교적 넓게 분배되지만, 자본수익(r)의 이익은 자산을 소유한 소수의 자본가에게 집중된다.13 따라서 ’r > g’라는 조건이 지속되는 한, 부는 노동소득자로부터 자본소유자에게로 이전되고, 부의 불평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론은 현실 데이터로도 뒷받침된다. 실제로 자산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불평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8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득을 창출하는 핵심 자산, 즉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개인의 근면한 저축을 통해 형성되기보다는 상속, 증여, 혹은 자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을 통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8 이는 부의 축적이 개인의 생산적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기보다는, 초기 자본의 소유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물론 피케티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수정도 존재한다. 피케티 자신도 이후 연구에서 21세기의 불평등은 ’r > g’라는 단일 공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숙련-비숙련 노동자 간의 근로소득 격차 역시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교육과 기술을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다고 입장을 보완했다.13 또한 일부 경제학자들은 세계화와 기술 혁신 덕분에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7

그러나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의 근본 동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선진국 사회에서는 ’g’가 낮아지면서 ’r > g’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18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 총액과 배당금 수입의 급증 현상은 13, 노동소득만으로는 따라잡기 힘든 자본소득의 위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대다수 가구와 자본소득을 향유하는 소수 자산가 가구 사이의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는 ’대분기’가 필연적임을 시사한다.

3.3 부의 대물림과 사회적 자본의 승계: 출발선의 불평등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평등의 정점에는 ’상속’과 ’증여’로 대표되는 부의 대물림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불평등을 한 세대에서 끝내지 않고 다음 세대로 영속시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기제다.16 부의 대물림은 단순히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물리적 자본의 이전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교육 기회, 문화적 배경,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적 네트워크, 즉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까지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승계 과정이다.

첫째, 물리적 자본의 대물림은 출발선 자체를 다르게 만든다. 부모로부터 상당한 자산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다른 선택지에 직면한다.21 예를 들어,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는 자녀의 주택 취득 확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2 부모의 지원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한 청년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고 투자하여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반면, 소득의 대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는 청년은 자산 형성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 최근 청년층 내 자산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는 현상은 상당 부분 이러한 증여와 상속의 차이에서 기인한다.21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격차가 기회의 불평등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부유한 부모는 자녀에게 막대한 사교육비를 투자하여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명문대 진학과 양질의 일자리 획득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든다.21 반면, 가난한 학생은 학업과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악조건 속에서 경쟁해야 하며, 이는 교육 성취의 격차로 이어져 결국 취업 기회의 불평등을 유발한다.21 이러한 현실은 청년들로 하여금 ’노력해도 계층 상승은 불가능하다’는 무력감과 체념을 학습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는다.21

둘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회적 자본의 승계가 있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규범,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인맥)로 구성된 무형의 자산이다.23 이는 정보, 자원,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인맥의 범위가 넓고 그 유효성(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난다.25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진다. 강력한 연고 집단에 속한 구직자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얻거나 추천을 받는 등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27 반면, 특별한 연고가 없는 개인은 모두에게 공개된 공식적인 정보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27 또한, 폭넓은 네트워크는 사업 기회, 투자 정보, 지식 공유 등을 촉진하여 개인의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27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승계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가 단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회와 정보의 흐름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의 차이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주어진 출발선의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자본 수익률의 우위, 그리고 부와 사회적 자본의 대물림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작동한다.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위치는 안정적인 인적 자본 축적을 방해하고, 이는 금융 자본 형성의 기회를 박탈한다. 초기 자본의 부재는 ’r>g’의 혜택에서 소외되게 만들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회적 자본의 빈곤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한 영역에서의 불리함이 다른 영역에서의 기회를 차단하는 연쇄 효과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견고한 구조적 장벽을 형성한다. 결국, 부와 빈곤의 격차는 단순히 소득의 차이가 아니라, 부를 창출하는 핵심 자원들(인적, 금융,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접근 기회가 구조적으로 차단되고 세습되는 ‘기회 구조의 폐쇄성’ 문제로 귀결된다.

<표 2> 한국 소득 불평등의 핵심 구조적 동인 변화 추이

주: 통계 수치는 출처 및 조사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경향성을 보여주기 위해 구성됨.

4. 거시적 동력 - 세계화와 기술 발전의 명암

부와 빈곤의 격차는 한 국가 내의 개인적,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20세기 후반 이후, 국경을 허물고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한 ’세계화’와 생산성의 패러다임을 바꾼 ’기술 발전’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거시적 동력은 부의 분배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했다. 이 두 힘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풍요와 편리를 가져다주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소득 불평등을 폭발적으로 심화시키는 강력한 엔진으로 작동했다. 이 장에서는 이 두 가지 거시적 흐름이 어떻게 노동시장을 분화시키고, 승자에게 부를 집중시키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어냈는지 분석한다.

4.1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와 임금 격차 심화

전 세계적인 소득 불평등 확대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로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가 지목된다.31 이는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이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숙련 수준에 따라 비대칭적인 효과를 낳는 현상을 의미한다.12

과거 산업혁명 시대의 기계가 주로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했다면, 정보화 혁명 이후의 기술, 특히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최근의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은 인간의 인지적 업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고학력·고숙련 노동자에게는 강력한 생산성 향상 도구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가는 AI를 활용해 더 빠르고 정밀하게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전문직 종사자는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더 창의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31 이처럼 새로운 기술은 고숙련 노동을 ’보완’하여 그들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반면, 저숙련·반숙련 노동자에게 기술 진보는 위협으로 다가온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반복적인 업무, 예를 들어 데이터 입력, 단순 조립, 고객 응대 등은 자동화와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33 기술이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일자리가 유지되더라도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는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임금도 상승하는 반면, 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정체되거나 감소하여 임금 역시 정체되는 ‘임금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16 1990년대 이후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바로 이러한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의 결과다.12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더욱 진전될수록, AI 기술은 고숙련 노동의 보완재이자 저숙련 노동의 대체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소득 불평등을 한층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31

4.2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재편

기술 발전과 함께 불평등을 심화시킨 또 다른 거시적 동력은 ’세계화(Globalization)’다. 냉전 종식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는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전 지구적 차원의 분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했지만, 동시에 각국 노동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가하며 소득 분배 구조를 뒤흔들었다.

세계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선진국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었다. 선진국의 기업들은 임금이 비싼 자국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인건비가 훨씬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오프쇼어링)하거나 생산 과정을 외주(아웃소싱)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12 이로 인해 선진국 내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일자리가 대규모로 사라졌고, 이는 해당 분야 노동자들의 실업과 소득 감소로 직결되었다.

설령 일자리를 잃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의 교섭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기업들은 언제든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위협 효과(threat effect)’를 이용해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임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었다.37 결국, 세계화의 이익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이윤을 극대화한 다국적 기업의 자본가와,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고숙련 전문직에게 집중되었다. 반면, 국제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저숙련 노동자들은 세계화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세계화가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37 전통적인 무역 이론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저숙련 노동이 풍부하므로 무역이 자유화되면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여 불평등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선진국에서 유입된 자본과 기술은 해당 국가 내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예: 고졸 이상 학력자)를 필요로 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소수의 숙련 노동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대다수의 비숙련 노동자는 여전히 저임금에 머무르면서 국가 내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16 이처럼 세계화는 국가 간 불평등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나, 거의 모든 국가 내에서 숙련-비숙련 노동자 간의 격차를 벌리는 방향으로 작동했다.35

4.3 디지털 경제와 승자독식(Winner-Take-All) 시장의 도래

기술 발전과 세계화가 결합하여 탄생한 디지털 경제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새로운 차원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냈다. 바로 ‘승자독식(Winner-Take-All)’ 시장의 확산이다.

전통적인 제조업 경제에서는 생산량을 늘리려면 공장을 증설하고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등 한계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제약이 거의 사라진다. 한번 개발된 소프트웨어, 앱, 디지털 콘텐츠는 추가 비용 없이 거의 무한대로 복제하고 전 세계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비경쟁성(non-rivalry)’과 극단적인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38

여기에 더해, 플랫폼 기반 서비스에서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가 강력하게 작용한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예: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일단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은 후발 주자가 따라잡기 힘든 강력한 진입 장벽을 구축하게 된다.38

이러한 특성들은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과거에는 여러 기업이 경쟁하며 시장을 나누어 가졌다면, 디지털 경제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가진 단 하나의 ‘슈퍼스타’ 기업이 시장 전체를 독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38 구글은 검색 시장을,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시장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는 부의 분배를 극단적으로 왜곡시킨다. 시장의 모든 이익은 승리한 소수의 기업과 그 기업에 소속된 핵심 인재들에게 집중된다. 반면, 경쟁에서 밀려난 수많은 기업과 그곳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주 적은 몫만을 가져가거나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38 이는 기업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동일한 산업 내 개인 간의 소득 격차도 극단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낳는다.34 특히, AI 기술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소수의 거대 기업이 독점하는 현상은 이러한 승자독식 경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33

결론적으로, 현대 사회의 불평등은 단순히 물리적 자본(토지, 공장)의 소유 격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기술 발전과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지식, 특허, 소프트웨어, 데이터, 글로벌 플랫폼과 같은 ’탈물질화된 자본(Dematerialized Capital)’의 중요성을 극대화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본을 창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고도의 인적 자본을 가진 개인과, 이를 기반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슈퍼스타 기업에게 부가 집중되는 새로운 불평등의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 산업 자본주의 시대의 불평등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전통적인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5. 제도와 정책의 역할 - 격차의 조정자인가, 촉진자인가

시장이 1차적으로 만들어내는 부의 분배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낳는다. 이때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국가는 교육, 조세, 복지 등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시장의 결과를 교정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20세기 중반 서구 사회가 강력한 누진세와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을 통해 불평등을 크게 완화했던 경험은 제도의 힘을 명확히 보여준다.39 그러나 제도가 항상 의도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왜곡되어, 오히려 불평등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촉진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핵심 제도인 교육과 조세·복지 정책이 과연 불평등의 조정자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아니면 촉진자로 전락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5.1 교육: 계층 이동의 사다리인가, 대물림의 통로인가

이론적으로 교육은 개인의 배경과 무관하게 능력과 노력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여겨진다.40 실제로 한국은 과거 고속 성장기에 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사회 이동성을 달성한 경험이 있다.41 가난한 집안의 자녀도 열심히 공부하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믿음은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중요한 신화였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신화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교육이 더 이상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하는 ’세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관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었다.41 이러한 인식은 단순한 비관론을 넘어 객관적인 데이터로도 뒷받침된다. 부모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자녀의 학업 성취도, 나아가 명문대 진학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41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의 시계열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OECD 평균적으로는 시험 성적에 대한 가정 배경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으나, 유독 한국에서는 그 영향력이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41

교육이 계층 재생산의 통로로 전락한 핵심적인 원인은 공교육 시스템의 붕괴와 사교육 시장의 비대화에 있다. 계층 간 교육 격차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되는 사교육 투자의 격차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40 고소득층 부모는 자녀에게 고액의 과외, 학원, 컨설팅 등 막대한 사교육 자원을 투입하여 입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한다. 여기에 부모가 가진 정보력, 문화적 자본, 자녀 교육에 대한 관여 방식의 차이까지 더해져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41 상위 계층은 이처럼 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 일종의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며, 자신들의 지배적 지위를 자녀 세대에게 안전하게 물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40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공교육은 계층 간 격차를 보완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역부족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41 과거 1980년대에 시행되었던 과외금지 정책이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연구 결과는 44, 역설적으로 현재의 무한정한 사교육 경쟁이 계층 고착화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교육이라는 제도는 본래의 목적인 기회균등의 실현에서 벗어나,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5.2 조세 및 복지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와 한계

국가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조세와 복지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다.45 정부는 고소득층과 자산가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Progressive Tax)를 통해 세금을 걷고, 이를 재원으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 격차를 완화한다.46 20세기 중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서구 사회가 강력한 누진 소득세와 상속세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의료, 연금 등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평등의 대압착(Great Compression)’을 이뤄냈던 역사는 조세와 복지를 통한 재분배 정책의 잠재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39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이러한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각종 국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29 시장소득(세전 소득) 기준 불평등도와 처분가능소득(세후 소득) 기준 불평등도의 차이가 매우 작다는 것은, 조세와 복지 제도가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분배 실패’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재분배 정책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작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전해주는 현금급여의 규모가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다.29

더 큰 문제는 정책의 설계가 불평등 완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때로는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진적’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조세 제도를 살펴보면,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 정책이 빈번하게 추진되었다.49 근로소득에 비해 부동산 보유나 금융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50 특히 상속세의 경우, 각종 공제 제도로 인해 실제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하여 부의 대물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50

이처럼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제도적 실패(Institutional Failure)’는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교육 제도는 계층 이동의 통로를 막고, 조세 및 복지 제도는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교정하지 못한다. 이러한 제도적 실패는 제2부에서 분석한 구조적 불평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은 상위 계층에게 더 큰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부여한다. 이들은 이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세 정책(예: 법인세 인하, 상속세 완화)을 입안하도록 로비하고 여론을 형성한다.14 이는 국가의 재분배 재원을 감소시켜 복지 제도의 확대를 가로막고, 결국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불평등은 단순히 시장 실패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불평등을 교정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불평등한 구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스스로를 영속시키는 ‘자기 영속적(Self-perpetuating)’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6. 결론: 부와 빈곤의 다층적 인과관계와 종합적 해법 모색

본 보고서는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개인, 구조, 거시, 제도의 네 가지 층위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와 빈곤의 격차는 어느 한 가지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층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낸 구조적인 결과물임이 명확해졌다.

제1부 개인적 차원에서는 성공 지향성, 미래지향적 시간관, 돈을 자본으로 인식하는 철학, 그리고 높은 금융 이해력이 부의 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특성은 진공 상태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교육의 부재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빈곤한 환경이 오히려 현재 지향적 사고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존재함을 발견했다.

제2부 구조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사회경제적 힘들을 규명했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으로 분절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소득 불평등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r>g’ 현상은 자산 유무에 따른 격차를 필연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경제적 자본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까지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면서 출발선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있었다.

제3부 거시적 차원에서는 국경을 넘어 부의 분배 지형을 재편하는 거대한 흐름을 분석했다.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는 고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를 벌렸고, 세계화는 선진국 저숙련 노동자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등장은 소수의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며 부의 집중을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시키고 있었다.

제4부 제도 및 정책 차원에서는 불평등을 교정해야 할 국가 제도의 실패를 확인했다.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기능을 상실하고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변질되었으며, 조세 및 복지 정책은 재분배의 규모와 설계 측면에서 모두 한계를 보이며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완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네 가지 층위의 원인들은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강력한 피드백 루프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기술 발전(제3부)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제2부)를 심화시키고, 이렇게 벌어진 소득 격차는 사교육 시장을 통해 교육 불평등(제4부)을 야기한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다시금 세대 간 계층 이동을 막아 구조적 불평등(제2부)을 재생산하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좌절을 경험한 개인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고 현재 지향적 사고(제1부)에 머무르게 된다. 결국,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상위 계층은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제4부)를 만들어 불평등을 더욱 영속시키는 자기 강화적 순환이 완성된다.

따라서 부와 빈곤의 문제에 대한 해법은 결코 단편적일 수 없다. 개인의 의식 개혁을 촉구하거나, 특정 세금을 인상하는 식의 단편적인 접근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 개인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금융 교육을 통해 ‘무형의 상속’ 격차를 줄여야 하며, 구조적 차원에서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자본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기술 발전과 세계화의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제도를 모색해야 하며, 제도적 차원에서는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조세 및 복지 제도의 재분배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처럼 개인의 역량 강화부터 사회 구조의 개혁, 그리고 국가 제도의 재설계에 이르는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만이 부와 빈곤의 대분기를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표 3> 부와 빈곤 격차의 다층적 원인 분석 종합

7. 참고 자료

1. 부자와 빈자의 차이점 - 재개발지식창고, https://kjs1906.tistory.com/1343

2. 부자수업 14 : 부자와 빈자의 생각 차이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hTiAK17ZitY

3.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는 부자와 빈자의 생각 차이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82Ttgh5pbII

4. 부자와 빈자의 차이 - 우체국과 사람들, http://www.postnews.kr/cpost_life/sub_read.asp?cate=22&BoardID=5386

5. 어릴때부터 금융 이해력 키워야 부자된다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0759781

6. 한국 중고생 금융 이해력 46.8점 美·英은 정규 교육에 금융 수업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kid/kid_literacy/kid_sisanews/2023/06/12/DAYDGXG6MMGKIRWNND6PKNY7CQ/

7.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모의테스트 결과, https://www.kdi.re.kr/common/seminar_down.jsp?fno=fnzNsGwL1iGa8Mxwmw%2FX5A%3D%3D&fty=IKKLJlukyUcpG4EmUThiYg%3D%3D

8. 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 정부학연구소, https://igs.korea.ac.kr/igs/book/search.do?mode=download&articleNo=164738&attachNo=144784&totalNoticeYn=&totalBoardNo=

9. “불평등 핵심은 임금격차…젊은이들 분노하고 세상 바꿔야”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0931.html

10. 학위논문 상세보기 - RISS 검색, https://m.riss.kr/search/detail/ssoSkip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ff35365a3e7507c9ffe0bdc3ef48d419

11. [논문]소득불평등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도시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200703553211247&dbt=NART

12.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실태 - 계간 창작과비평 - 창비, http://magazine.changbi.com/MCQuarterly/Item/5752

13. r > g < 땅끝에서 < 사람 < 기사본문 - 해남신문, http://www.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97

14. 21세기 자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21%EC%84%B8%EA%B8%B0_%EC%9E%90%EB%B3%B8

15. ’피케티 열풍’을 몰고 온 『21세기의 자본』 | click 경제교육,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408&cidx=2212

16.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 변화와 원인,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7271/1/%EA%B5%AD%EC%A0%9C%EB%8F%99%ED%96%A5-2.pdf

17. [사설] r＞g, 피케티 불평등 이론 결국 오류로 판명났다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5031162621

18. 21세기 자본 by 토마 피게티 - hoyony - 티스토리, https://hoyony.tistory.com/134

19. (특집 1) 한국사회의 심화되는 소득불평등(不平等), 대물림되는 빈부격차 - 내외신문, https://www.naewaynews.com/88410

20. 청년이 인식하는 소득불평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https://www.kihasa.re.kr/hswr/assets/pdf/1243/journal-41-2-83.pdf

21. 벌어지는 빈부격차, 견고해지는 불평등 - 중대신문사, https://new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7877

22. 자녀세대의 주택 취득에서의 부의 대물림 현상 연구 - RISS 검색 - 국내학술지논문 상세보기, https://m.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6e6dd99b6ea4f07247de9c1710b0298d

23.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이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https://www.kihasa.re.kr/hswr/v.42/2/220/%EC%82%AC%ED%9A%8C%EC%A0%81+%EC%9E%90%EB%B3%B8%EA%B3%BC+%EC%9E%90%EC%95%84%EC%A1%B4%EC%A4%91%EA%B0%90%EC%9D%B4+%EC%B2%AD%EB%85%84+%EB%AF%B8%EC%B7%A8%EC%97%85%EC%9E%90%EC%9D%98+%EC%82%B6%EC%9D%98+%EC%A7%88%EC%97%90+%EB%AF%B8%EC%B9%98%EB%8A%94+%EC%98%81%ED%96%A5

24. 사회적 자본: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과 혜택 - FasterCapital, https://fastercapital.com/ko/content/%EC%82%AC%ED%9A%8C%EC%A0%81-%EC%9E%90%EB%B3%B8–%EA%B0%9C%EC%9D%B8%EA%B3%BC-%EA%B3%B5%EB%8F%99%EC%B2%B4%EB%A5%BC-%EC%9C%84%ED%95%9C-%EC%82%AC%ED%9A%8C%EC%A0%81-%EC%9E%90%EB%B3%B8-%ED%98%95%EC%84%B1%EA%B3%BC-%ED%98%9C%ED%83%9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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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기획2]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조세정책 - 참여연대 -,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647278

51. 부자일수록 세율 낮은 과세 왜곡이 만든 불평등 세계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51